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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 신뢰 이용해 27억 가로챈 '돌려막기' 사기범, 10억 못 갚고도 감형된 이유

  받아 원만히 합의했다"며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은 만큼, 소

  #돌려막기2026. 04. 09

  

• "먼저 용서하면 합의 편의 봐줄게"…수사관의 위험한 약속

  A씨. 그는 치료비를 보전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담당 수사관은 "먼저 처벌불원서를 내라"며 구두 약속만으로 일방적 용서를 종용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아동학대 신고하자 "회사 잘리면 양육비 없어" 아빠의 협박, 법의 판단은?

  져 퇴사하면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협박이 돌아왔다.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까지 고민하는 아내. 과연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아동학대 수사 사실

  #가사 일반2026. 03. 27

  

• 합의금 줬는데 처벌불원서는 '먹튀'?…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다

  호 위반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보냈지만, 2주째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폭행 남편 '용서' 한 번에 위자료 '0원'?…이 단어 피해야

  남편의 폭행 사건으로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처벌불원서'를 써주려 하지만, 이것이 되레 위자료 청구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한 것

  #손해배상2026. 03. 10

  

• 불법촬영 혐의로 직장 잃을 뻔한 공무원… 김승선 변호사가 직장 지켜낸 비결

  이에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다. 먼저 피해자인 B씨로부터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진심 어린 용서가 담긴 자료를 최대한 확보했다. 동시에 A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호적 파겠다" 아버지 폭언, 법정에선 '범죄'입니다

  고하며 강경 대응을 원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사과에 다음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열흘 뒤인 2월 1

  #가사 일반2026. 02. 19

  

• "합의금 나눠 낼게요" 가해자 약속, 믿고 고소 취하했다간?

  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배중섭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에 따른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반드시 합의금 지급이 완불되고 나서 하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

  #고소/소송절차2026. 02. 10

  

• "성기 빨아라" 녹음해 신고했다가…"남친 무죄받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친은 반성문을 내고 질문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내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라며 합의를 통한 감형 전략

  #강간미수2026. 02. 02

  

• 술김에 깬 내 집안 탁자,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90일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여러 장 제출했지만,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끝내 기소유

  #고소/소송절차202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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