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자 "회사 잘리면 양육비 없어" 아빠의 협박, 법의 판단은?

아이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회사에 알려져 퇴사하면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협박이 돌아왔다.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까지 고민하는 아내.

과연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아동학대 수사 사실은 직장에 통보될까?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은 없던 일이 될까? 양립하기 힘든 현실 앞에 선 어머니의 고민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심층 분석했다.

"회사에 알려지면 끝"…아동학대 수사, 직장에 통보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는 '직무와 관련 없는' 아동학대 사건이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를 직접 언급하며 "일반적인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한하여 직장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는 일반적인 통보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에프),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 등 다수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다만 예외적인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학 변호사(법무법인 시그니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부 범죄에 한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규정에 때문에 간혹 수사기관에서 착오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라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짚었다.

처벌불원서 내면 '혐의 없음'? 전문가 의견도 '분분'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범죄이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역시 "학대가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 불기소는 어렵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대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불기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부부 간의 양육 관련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검찰은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강조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육비' 볼모로 한 협박, 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처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남편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민법 제974조 등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부모의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절대적인 책임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편의 "퇴사하면 양육비를 못 준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압박'에 불과하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건을 무조건 종결시키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