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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불 지지고 300만 원 갈취…'조건만남 유인' 10대 일당, 실형 선고될까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10대범죄2026. 04. 20

  

• '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시 아청법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안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차간단'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합격" 4분 뒤 "취소"…급여일 물어봤다가 잘린 1억 연봉자, 법원 "부당해고"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4분 뒤, 날아온 메시지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였다. 법원은 이 황당한

  #기업법무2026. 03. 19

  

• 조건만남, 벌금 100만원에서 무기징역까지…한 번의 만남이 부르는 나비효과

  조건만남,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항변하기엔, 법이 묻는 죄명이 너무 많다. '조건만남'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행위는 성매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기,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사진 보내줘" 유도 후 고소 협박… '통매음 헌터' 주의보

  성인용 랜덤 채팅 앱에서 '사진을 보내주면 답장하겠다'는 프로필 문구를 보고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가, "고소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리는 남성의 사연

  #디지털 성범죄2026. 03. 10

  

• 계약서도 안 썼는데 1100만원 '증발'?…황당한 건설사

  모델하우스 방문 후 계약금 1100만 원을 보냈다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당신 책임'이라며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 규정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0

  

• 채팅앱 "섹파 제안" 한마디, 성범죄일까?

  "섹x 파트너 할 생각 있나요?" 랜덤 채팅앱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 한 남성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

  #디지털 성범죄2026. 03. 04

  

• 채팅앱 아자르 '통매음' 고소 방어 전략… 김수열 변호사 "묵시적 승낙 입증이 관건"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자르'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주고받았다가 성범죄자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자르 애플리케이션에서 문

  #디지털 성범죄2026. 02. 20

  

• "교회 가기 싫어" 거절하자 아이 데리고 사라진 아내⋯납치로 신고 가능할까

  "교회에 같이 가자"는 아내의 말을 거절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이혼하자"는 문자 한 통만을 남

  #가사 일반2026. 02. 11

  

• 넥슨 2000억 전액 환불, 법적 책임 피할 구제책 될까?

  넥슨이 최근 방치형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발생한 확률 누락 및 성능 오류 사태에 대해 서비스 출시 이후 결제된 모든 금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넥슨2026.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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