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아자르 '통매음' 고소 방어 전략… 김수열 변호사 "묵시적 승낙 입증이 관건"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자르'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주고받았다가 성범죄자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자르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은 대다수가 음란한 사진, 영상,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다. 이 경우 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가 적용된다.

통매음은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이 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에서 배당받아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소인의 불안과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명백한 증거 앞 '오리발'은 금물… "성립 요건 부정은 성공 확률 낮아"

그렇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아자르 통매음 사건의 무혐의 방어 노하우로 단순 부정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아자르에서 통매음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는 대부분 신체 부위를 노출한 영상 등을 주고받거나 최소한 음란한 말, 사진 등을 공유한 경우가 대다수다.

김수열 변호사는 "사실 이런 경우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성립 요건을 부정하려면 본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음란한 영상, 사진, 대화 내역 등의 증거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표면적으로 통매음 성립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돌파구는 위법성 조각 사유… "묵시적 승낙을 찾아라"

김수열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묵시적 승낙)를 고려해 보시길 권유 드린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상황이 범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법리적 근거를 말한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묵시적 승낙'을 그 사유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수열 변호사는 "묵시적 승낙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으나, 상황이나 행동, 대화 흐름상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음란한 행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거나, 오히려 "다른 것도 보여줘" 등의 반응을 보였다면 충분히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 역시 명확한 증거를 쥐고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김수열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은 모두 법리적 근거에 따라 주장해야 한다"며 "충분한 법리와 판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기는 다소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억울하게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지 않으려면 반드시 실력 있는 조력자를 찾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