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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염전서 장애인 10년 착취…주범 징역 3년·공범은 집행유예, 왜?

  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천500만 원을 빼돌렸다.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B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돈을 다시

  #고소/소송절차2시간 전

  

• 의왕 오피스텔 여성 사망 사건, 항소심서 징역 4년… 자살방조의 한계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동반자살위장9시간 전

  

• "군부대 자판기 대박" 속여 수억 편취, '자녀 4명' 숨긴 결혼 사기까지… 징역 3년

  군부대 자판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강생들의 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액

  #결혼빙자사기2026. 04. 20

  

• 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가맹사업법2026. 04. 19

  

• 아내 성매매 녹취록 있으면…상간녀 무죄?

  아내는 성매매를 인정했고, 남편을 폭행해 처벌까지 받았다. 남편 역시 외도 후 아내가 고소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로의 잘못이 명백한 '막장 이혼' 소송

  #대법원 판례2026. 04. 09

  

• '안전하다'더니 일주일 만에 깡통계좌, 항의하자 '업무방해' 역고소

  “전문가가 안전하게 굴려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지만, 30배 초고위험 상품에 노출돼 일주일 만에 전액을 잃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좌 지급정

  #IT/개인정보2026. 04. 09

  

• 남편의 눈물 섞인 고백, 그 자백만으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남은 증거는 그의 목소리와 '주식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돈뿐이다. 상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모든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결혼 전 2.8억 집, 13억 됐는데…“아내에게 5억 주라니요”

  혼인 7년 차, 이혼 법정은 남편 A씨에게 13억 자산 중 5억 원을 아내에게 분할하고, 외벌이였음에도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10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가사 일반2026. 04. 02

  

• 학생들 PC 부품 뜯어판 교사와 수리업자⋯법원 "학습권 침해, 해임 정당"

  학교 공용 컴퓨터를 몰래 뜯어 고가의 핵심 부품을 빼돌린 현직 교사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범행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학

  #교사 절도2026. 03. 31

  

• 병역 면제 받은 프로게이머 '룰러', 탈세 적발⋯그래도 혜택 박탈은 불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국내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룰러(박재혁)'가 가족을 동원한 꼼수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조세심

  #기타 재산범죄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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