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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지만, 신상공개 여부가 엇갈렸다. 사위는 '존속살해', 아내는 '시체유기'…수사로 갈린 범죄 혐의 이번 사건에서 부부의 신상

신천 인근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20대 사위 조모(27)씨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딸 최모(26)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긴

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존속살해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반면

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물 살해 정황 드러나면? '존속살해죄' 적용으로 형량 수직 상승 경찰은 이들이 약물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와 딸이 도망친 집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존속살해 아닌 '일반 살인' 적용... 왜? 가족을 살해한 패륜 범죄지만, 법적

화목해야 할 생일 파티장은 순식간에 참혹한 살육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

2000년 전남 완도에서 발생했던 존속살해 사건의 진실이 24년 만에 다시 드러났다. 당시 22세의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김종호 부장판사는 엄마를 죽인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을 향해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위와 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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