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파트 뒤흔든 패륜 범죄... 친누나 살해한 30대 남동생에게 내려질 처벌은

한 지붕 아래 살던 남매의 갈등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났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행 동기를 캐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말다툼 끝 비극? 현장에서 검거된 남동생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30대, 남)는 함께 살던 누나 B씨(30대, 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가족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혐의점을 포착,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평소 같은 집에서 생활해왔으며, 이전부터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존속살해 아닌 '일반 살인' 적용... 왜?

가족을 살해한 패륜 범죄지만, 법적으로 A씨에게 '존속살해죄'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상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이기 때문이다.

친누나는 법적으로 방계혈족일 뿐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에게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가족 살해는 취약 피해자 범죄... 징역 10~20년 예상

그렇다면 A씨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이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A씨의 예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1. 우발적 범행일 경우: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2. 계획적 범행·잔혹한 수법일 경우: 만약 범행을 미리 계획했거나 수법이 잔혹했다면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징역 15년 이상, 심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광주고등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2022노25 판결).

남은 쟁점은 '심신미약'과 '합의'

향후 재판의 변수는 A씨의 정신 상태와 유족의 의사다. 만약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남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다. 한 집에서 살던 가족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씨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