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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가석방불가2026. 04. 03

  

• 아이 앞 부부싸움, ‘정서학대’ 처벌 피할 수 있나?

  "무죄 나올까요?" 아이 앞에서 벌인 남편의 폭언과 밀침을 '정서적 학대'로 고소했지만, 형사조정은 결렬됐다. 재판을 앞둔 한 어머니의 6가지 절박한 질문에 13

  #가사 일반2026. 03. 19

  

• 중개인 말 믿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전세 파기…계약금 5,400만 원 누가 책임지나

  "전세 가계약 됐으니 이사 갈 집 알아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이 한마디에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의 꿈이 5400만 원을 잃을지도 모를 악몽으로 변했다. 중개

  #가계약 파기2026. 03. 16

  

• 사상 초유 대법원장 법왜곡죄 수사, 경찰이 직면한 치명적 딜레마와 돌파구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의 내심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프리랜서니까"…5년 일한 디자이너에 최저임금·퇴직금 안 준 미용실 원장 결국 유죄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A는 5년 넘게 일한 헤어디자이너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정에 섰다. 원장 A는 B에게 법정 최

  #노동/인사2026. 03. 09

  

• 개인회생 조기면책, 일시변제로 기간 단축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목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고 조기에 면책받으려는 채무자들이 많다. 정해진 변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남은 빚을

  #개인회생2026. 03. 06

  

• "남친 돈으로 빚 청산?" 개인회생 조기면책,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주의

  결혼 준비에 걸림돌이 된 개인회생 빚.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남은 빚을 한 번에 청산하고 새 출발을 꿈꾸는 예비 신부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타인

  #가사 일반2026. 03. 06

  

• 개인회생 조기면책 가능한가?

  결혼을 앞두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부모님 돈으로 미리 갚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한 법률 전문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좌절한 예비 신랑의 사연에

  #개인회생2026. 03. 05

  

•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생명 박탈 주저할 것"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김용현2026. 02. 19

  

• 제자 고소에 교직 박탈 위기…'무죄 주장'이냐 '선처 호소'냐

  친밀함의 증표라 믿었던 '공주님 안기'와 카톡이 성범죄 증거로 둔갑했다. 졸업한 제자에게 강제추행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1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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