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돈으로 빚 청산?" 개인회생 조기면책,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주의

결혼 준비에 걸림돌이 된 개인회생 빚.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남은 빚을 한 번에 청산하고 새 출발을 꿈꾸는 예비 신부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타인 대납’을 통한 조기 면책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깐깐한 자금 출처 소명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숨겨진 ‘증여세’라는 복병까지, 성공적인 빚 졸업을 위한 핵심 전략을 짚어본다.

“결혼해야 하는데…” 예비 신부의 간절한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총 36회 중 20회차까지 성실히 납부한 A씨. 그는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남자친구 혼자만의 대출로는 결혼 준비가 벅차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씨는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으로 남은 16회차 변제금을 한 번에 갚아 ‘조기 면책’을 받고 신용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타인 대납으로 일시 변제 및 조기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확실한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전문가들 “가능하다”…단, ‘자금 출처’ 소명이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타인(예: 남자친구)의 자금 지원으로 남은 변제금을 일시 변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변제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핀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법원은 일시 변제 자금의 출처를 면밀하게 확인하므로 일시 변제 신청 시 그 사유와 자금 출처 관련 자료 등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남자친구의 돈이라는 사실과 그 돈이 A씨가 숨겨둔 재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혼’이라는 특별한 사정, 법원 설득의 열쇠

그렇다면 법원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홍현필 변호사는 경험에 비춰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변제 횟수를 절반 이상 납입했을 것, 변제금이 은닉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것, 그리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것이다.

홍 변호사는 “일시 변제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사안에서는 결혼이라는 사정)”라고 조언했다. A씨의 경우 ‘결혼’이 법원을 설득할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되는 셈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는 변제계획의 3분의 1 이상을 이행한 A씨가 이미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관할 법원 회생위원과 상담해 정확한 변제 금액을 산정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했다.

뜻밖의 복병 ‘증여세’, 결혼 전후에 따라 희비 갈린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증여세’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10년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만약 남자친구에게 받을 변제금이 이 한도를 넘는다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혼인신고’ 시점을 조절할 것을 조언한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빚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인신고를 먼저 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