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 부부싸움, ‘정서학대’ 처벌 피할 수 있나?

2026. 03. 19 15:26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형사조정 결렬 후 막막한 엄마의 질문, 변호사 13인의 답은?

아동 앞에서의 가정 폭력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 / AI 생성 이미지

"무죄 나올까요?" 아이 앞에서 벌인 남편의 폭언과 밀침을 '정서적 학대'로 고소했지만, 형사조정은 결렬됐다. 재판을 앞둔 한 어머니의 6가지 절박한 질문에 13명의 변호사들이 답했다.

합의 실패와 엄벌 탄원서의 영향, 예상 벌금 액수, 그리고 민사소송의 최적 타이밍까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쟁점별로 명확하게 정리했다.

아이 앞 폭력, 법원 시각은 ‘명백한 학대’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부부 간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아동을 향한 ‘정서적 학대’라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남편을 고소한 A씨는 형사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막막함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아이 앞에서 벌어진 가정폭력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아동 앞에서의 가정폭력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욕설과 폭력이 동반된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법정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정학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이 형사조정 절차까지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하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합의 실패’와 ‘엄벌 탄원서’, 형량 가를 핵심 변수

형사조정이 결렬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유무죄가 갈리지는 않는다. 윤관열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는 유죄 판결 시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합의 불발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탄원서의 효과를 강조했다.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절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히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후유증이 잘 기술된 탄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벌금은 얼마? 전문가 예측 300만~1000만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예상 처벌 수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벌금형을 예상했지만, 액수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경태 변호사와 장휘일 변호사는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을 예측했다. 그러나 최성현 변호사는 “유사 사례들을 볼 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라며 더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

한편 김지진 변호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민사소송 제기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또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익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벌금형 자체는 비교적 낮게 예측하면서도 민사소송을 통한 압박의 실익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