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고소에 교직 박탈 위기…'무죄 주장'이냐 '선처 호소'냐

친밀함의 증표라 믿었던 '공주님 안기'와 카톡이 성범죄 증거로 둔갑했다. 졸업한 제자에게 강제추행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100만원 벌금형만 확정돼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운명 앞에서 그의 고민은 깊어진다. 무죄를 주장하다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을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까. 변호사들의 조언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벌금 100만원이면 끝"…벼랑 끝에 선 교사의 딜레마

중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담임을 맡았던 제자 B양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강제추행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고소당했다. B양은 중2 시절 '공주님 안기' 등 신체접촉과 졸업 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문제 삼았다.

수사 끝에 기소되어 오는 3월 11일 첫 재판을 앞둔 A씨.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유무죄를 넘어 교사라는 직업의 존폐가 걸려있다는 점이다.

김동훈 변호사는 "교원 신분인 A씨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직업적 생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형량을 떠나 교직 인생은 막을 내리는 셈이다.

"반성 없는 태도, 가중처벌 될 수도"…조기 인정론

상당수 변호사는 섣부른 무죄 주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희범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우려했다.

허동진 변호사 역시 "무죄 주장을 유지하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중 처벌을 내릴 위험이 크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라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군판사 출신 박성욱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별론으로 하고, 성착취목적 대화와 같이 물적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경찰, 검찰 수사단계를 부인하였다는 것은 종전 대응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꼬집으며, 섣부른 부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죄는 싸우는 자의 몫"…직업 지키기 위한 무죄 항변론

반면, 교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죄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장헌 변호사는 "무죄라는 결론은 자백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니라면, 지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무죄주장을 이어나가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며 1심에서 다퉈볼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동훈 변호사 또한 "통계적인 무죄 확률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증거 관계입니다. 사건 발생 후 장기간 피해자가 이의 제기 없이 친밀하게 연락을 지속해온 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라며, 직업 유지가 최우선 목표라면 1심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기록부터 검토하라"…섣부른 전략은 '독',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섣부른 전략 선택에 앞서 '증거기록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최혜윤 변호사는 "① 1심에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증거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② 합의·공탁·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병호 변호사도 "공판 단계에서는 수사단계와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개진한 주장을 왜 경찰과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포함하여 주장내용 및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며 냉정한 분석을 촉구했다.

심성훈 변호사는 "이를 도외시하고 1심에서 부인 후 2심에서 자백하는 기계적인 대응을 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섣부른 자백이나 맹목적인 무죄 주장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치밀한 법적 전략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