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기면책 가능한가?

결혼을 앞두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부모님 돈으로 미리 갚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한 법률 전문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좌절한 예비 신랑의 사연에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방법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이 주목하는 '자금 출처' 소명과 구체적인 절차를 집중 취재했다.

“결혼해야 하는데…” 한 법률전문가의 '안 된다' 한마디에 좌절

2026년 결혼을 계획 중인 A씨.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개인회생 변제였다. 총 36회차 중 25회차를 성실히 납입했지만, 남은 11개월이 마음에 걸렸다. A씨는 "개인회생 중이라 대출도 어렵다 보니 부모님께서 변제금 완납하려며 돈을 주셨습니다"라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은 빚을 일시에 갚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과거 개인회생을 도왔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자 "안된다"는 짧은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변호사 5인의 진단 “'자금 출처' 소명이 핵심 열쇠”

그러나 다수 변호사들은 '조기 면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일시 변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법원은 일시변제 자금의 출처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을 하므로 일시변제 신청 시 일시변제의 사유와 자금출처 자료 등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A씨가 새로 얻은 소득이나 숨겨둔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법무법인 든든의 이지선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 내역과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명자료로 웨딩홀 계약서나 청첩장 등을 준비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시 면책' vs '기간 만료 후 면책', 의견 갈린 이유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홍현필 변호사는 "단순히 잔여 변제금을 일찍 납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즉시 면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남은 변제금을 미리 납부(선납)할 수는 있지만, 면책 결정은 원래 정해진 변제 기간 만료일인 '2026년 11월 18일'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법률전문가가 '안된다'고 답한 이유를 추측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의 '완료'는 총 변제액의 완납을 의미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자금 출처와 사유만 명확하다면 법원 허가를 통해 즉시 면책을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변제금 납부 후 면책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즉시 면책 절차가 가능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