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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10년 전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기억으로 고통받는 아이, 과연 지금 처벌이 가능할까? 일부 법조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 조항은 명확히 '

  #가사 일반2026. 04. 21

  

• "생사는 부고장으로 확인하자!"…이혼 통보받은 남편의 후회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언을 남기고 집을 나섰던 남편. 화해를 생각하던 그에게 일주일 뒤 돌아온 것은 아내 측 법무법인이 보낸

  #가사 일반2026. 04. 21

  

•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신체적학대2026. 04. 20

  

• 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

  #대소변2026. 04. 17

  

• '너 좇됐다' 문자, 협박죄 될까? 경찰과 변호사의 엇갈린 시선

  과거 분쟁을 겪었던 상대에게 6개월 만에 날아온 '거기 찾아간다, 주위를 둘러봐'라는 섬뜩한 메시지. 경찰은 '구체적 해악이 없다'며 사건 접수를 반려했지만,

  #고소2026. 04. 17

  

• "아내가 용서했다" 남편 주장, 법원은 왜 '증거'를 요구했나

  "아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알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는 남편. 그러나 법원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속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내라"며 석명 준

  #가사 일반2026. 04. 17

  

• 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6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결별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음부 사진을 게시하며 협박한 남성과, 이에 분노해 주거침입 및 폭행 등으로 맞선 부부에게 법원이 상호 손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헤어진 연인의 협박 “강간범 민원 넣겠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강간범”이라는 허위 민원을 넣겠다고 소방관인 전 연인을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직업을 볼모로 한 협박과

  #고소/소송절차2026. 04. 10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 버려 숨지게 한 친모… 형량 가를 최대 쟁점 '고의성'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인 1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경주신생아사망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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