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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 수용 여부 주목

  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계획범죄26분 전

  

• 학교 컴퓨터 부품 '444개 바꿔치기'… 9천만 원 빼돌린 직원, 상습절도 적용되나

  인천 지역 학교 8곳에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학교 컴퓨터에 장착된 고사양 부품을 저사양

  #고소/소송절차한 시간 전

  

• “내 아이 아니지만, 내가 키우겠다”... 소방관 남편의 눈물겨운 부성애

  포기하나" 추궁 끝에 아내는 “결혼 직전 ‘메리지 블루’로 우울해하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며 충격적인 진실을

  #메리지블루5시간 전

  

• "전세대출 막겠다" 집주인 통보, 세입자는 3주 뒤 거리로?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

  #금융/보험하루 전

  

• 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10년 전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기억으로 고통받는 아이, 과연 지금 처벌이 가능할까? 일부 법조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 조항은 명확히 '

  #가사 일반하루 전

  

• "기억도 안 나는데…"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공범 몰려 출국금지

  “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

  #건축/부동산 일반하루 전

  

• "만 17세라 괜찮다?" 전남친의 해킹 협박, 법의 심판은

  협박 메시지로 산산조각났다. 발신인은 2년 전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 B씨. 그는 자신이 "A여성을 스토킹해서 구치소에서 나왔고, 현재

  #IT/개인정보2026. 04. 21

  

•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2026. 04. 21

  

•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소송/집행절차2026. 04. 21

  

• 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가사 일반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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