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라 괜찮다?" 전남친의 해킹 협박, 법의 심판은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복잡성을 지적한다. 특히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 조항이 이번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구치소서 나왔다" 전자발찌 찬 전남친의 섬뜩한 경고

평범한 대학생 A씨의 일상은 한 통의 협박 메시지로 산산조각났다. 발신인은 2년 전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 B씨.

그는 자신이 "A여성을 스토킹해서 구치소에서 나왔고, 현재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밝히며, 여성의 SNS를 해킹해 A씨와의 과거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통보했다.

B씨는 A씨에게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겠다. 찾아가겠다"며 노골적인 협박을 이어갔다. 2년 전 과거가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A씨는 주위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2년 전 '위험한 대화', 여성은 "서로 좋아서 한 일"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나이를 모른 채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교환했으며, 영상통화까지 했다.

모든 대화가 끝난 뒤에야 상대가 만 17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급해진 A씨가 여성에게 연락하자, 뜻밖에도 여성은 "그때 서로가 좋아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전남자친구가 불법(해킹)으로 한건데 신고해도 오빠가 신고해야한다"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다.

실제 그녀는 당시 만남 이후에도 "또 만나자", "그때 만나서 좋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쟁점 '만 17세'…"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립 안 해"

A씨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여성의 나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한다. A씨의 상대방은 당시 만 17세였으므로, 이 조항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다른 혐의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나,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고소가 된다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여성의 동의가 모든 법적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B씨가 해킹으로 확보한 증거의 효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태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해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는 "게다가 제3자가 불법으로 스토킹 및 해킹을 하여 얻어낸 정보는 불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불법 수집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협박죄 고소 대상"…전문가들의 최종 조언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B씨의 협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B씨의 행위 자체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협박 내용과 해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종합적으로 법조계는 A씨가 아청법의 핵심 조항을 피한 만큼 당장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사건이 실제 고소로 이어진다면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