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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지시한 비보호자도 '살인죄 준한 처벌' 헌재 "정당"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

  #가사 일반2025. 08. 25

  

• 헌재 “지방 한의대 40% 지역인재 할당은 합헌”…수도권 수험생 ‘역차별’ 주장 기각

  소는 이 제도가 수도권 수험생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인천 수험생의 눈물 사

  #고소/소송절차2025. 07. 20

  

• 헌법재판소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취소 합헌"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활동하던 A

  #노동/인사2025. 05. 29

  

• 자폐 아동 흔든 교사, ‘달래기’냐 ‘학대’냐… 배심원 7명 “무죄”

  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아동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26일 강원

  #무죄판결2025. 05. 04

  

•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께 “

  #문형배2025. 04. 04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

  #기각2025. 03. 13

  

•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 주는 유류분제도 ‘위헌’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

  #민법 1112조 4호2024. 04. 25

  

•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

  #100m 2022. 12. 23

  

•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일반인의 20배(10년)는 합헌"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박근혜 정부 시

  #공소시효2022. 09. 06

  

• 헌재, 3주 만에 또 대법 판결 취소…두 최고 사법기구 간 갈등 격화

  . 이번에도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구조가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이전의 법률) 부칙 23조'

  #GS칼텍스2022.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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