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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압박한 남편·남자친구, 형사처벌 피해도 민사 책임은 남는다

  임신이라는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협박과 압박 수단으로, 때로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하기도 한다. 유명 축구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

  #강요죄2026. 03. 26

  

•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

  "임신하면 결혼하자"던 약속은 아이가 생기자 "책임 못 진다"는 압박으로 돌변했다. 병원에서 '기적의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여성은 원치 않는 수술대에 올

  #고소/소송절차2026. 01. 23

  

• 수천만 원 오가는 대리모 산업, 한국 법원은 이 계약을 어떻게 바라보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리모 산업의 민낯을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의 '아기 공장'이라 불리는 병원에서는 지난 9년간 680명

  #대리모2026. 01. 21

  

• 80대 택시기사 성희롱, '사과 녹취'로 손해배상 길 열리나

  "자궁 헐거워져 애무를..." 80대 택시기사의 끔찍한 말, 법의 심판은? 여자친구를 집에 보내려 잡은 택시가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 80대 택시기사가 쏟아낸

  #사용자책임2025. 12. 16

  

• '장애인 할당 과다' 발언한 박민영, 김예지 의원에 법적 책임 물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 대변인이 비례대표 재선인 김예지 국회의원(시각장애인)에 대해 유튜

  #기타2025. 11. 19

  

• 고문 사망 韓 대학생, 경찰 "장기 훼손 여부 조사"... 진실 규명 초읽기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서 진행될 공동 부검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장기 매매 피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0. 16

  

• 비극적 신혼의 끝 '성관계 거부'가 불러온 잔혹한 살인 사건

  2023년 3월, 신혼 3개월 차에 끔찍하게 살해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잔혹함

  #수사/체포/구속2025. 09. 01

  

• “자궁 청소나 해라” 임신한 아내에 폭언…증거 없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2년 2월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을 꿈꾸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무시에 지친 A씨는 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에

  #가사 일반2025. 09. 01

  

• 대학 동기 8일간 가둬놓고…담뱃불로 팔 지지고 장기 적출 협박

  대학 동기가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한 뒤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하고, 2000만원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춘

  #가중처벌2023. 01. 25

  

• '마취환자 성추행 사건' 의협 사실조회 회신 온 듯…약 1년 만에 재판 재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건섭)는 한 성명을 냈다. 바로 '의료감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대학병원인턴성추행202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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