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택시기사 성희롱, '사과 녹취'로 손해배상 길 열리나

"자궁 헐거워져 애무를..." 80대 택시기사의 끔찍한 말, 법의 심판은?

여자친구를 집에 보내려 잡은 택시가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 80대 택시기사가 쏟아낸 끔찍한 성희롱 발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노팬티로 부대끼고 잔다"... 멈추지 않은 말의 폭력

사건은 평범한 저녁, 서울 종로3가역에서 시작됐다. 남자친구가 카카오택시를 불러 태워 보낸 30대 여성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끔찍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운전대를 잡은 80대 기사는 A씨의 나이를 묻더니 "30살이면 제왕절개가 좋다", "여자들은 애기 낳으면 자궁이 헐거워져서 애무를 많이 해줘야 한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쏟아냈다.

기사의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성상위 해봤냐", "나는 80살인데 노팬티로 부인이랑 살을 부대끼고 잔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혹시 모를 위험에 A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대답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창문만 열었다고 한다. 이 일로 A씨는 현재까지 택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형사는 안 된다고요?"... 막막했던 피해자의 호소

사건 직후 A씨의 남자친구는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와 해당 택시법인에 즉각 문제를 알리고 경찰에 형사 접수까지 마쳤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카카오택시는 해당 기사에게 '한 달 앱 이용 정지'라는 조치를 내렸을 뿐이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돌아온 경찰의 답변은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택시법인 측은 "해당 기사가 이제 택시 일을 그만뒀다"는 말만 전달할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선처를 위해 기사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연락 두절로 무산됐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책임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 측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사과 녹취가 결정적 증거"... 변호사들 '민사소송' 한목소리

형사의 벽에 부딪혔지만, 길은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록 성희롱 당시의 대화 녹음은 없지만, 사건 이후 기사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며 사과한 통화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기사의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기사의 사과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역시 "밀폐된 공간인 택시에서 한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라고 봤다.

운전대 잡은 기사, 책임 피할 수 없는 택시회사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기사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택시회사에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지는 법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운행 중 행위는 외형상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택시 운행 중 벌어진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해 택시회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택시기사 개인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위자료 얼마나? 법원의 판단은

관건은 위자료 액수다. 법원은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유사 판례를 보면 통상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됐지만, 이번 사건처럼 발언 수위가 높고 지속적이며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명확한 경우 그 이상의 금액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확보된 '사과 녹취'와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 등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할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