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사망 韓 대학생, 경찰 "장기 훼손 여부 조사"... 진실 규명 초읽기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서 진행될 공동 부검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장기 매매 피해 여부'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범죄 경위와 사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신에 가해진 외력뿐 아니라 장기 훼손 및 적출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부검 절차를 조만간 진행한다.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 1명과 경찰청 및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 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사인 규명 작업에 입회한다.

현재까지 장기 매매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지만, 부검 항목에 장기 적출 여부가 포함되면서 의혹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 적출' 확인 여부, 법적 처벌 방향 바꾼다

부검은 사망 원인의 인정 및 추정을 위해 자세한 관찰과 검사를 통해 사망을 초래한 직‧간접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과학적 절차다. 이번 부검에서는 외력 여부와 내부 장기 상태 등을 포함한 사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장기 적출 여부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1. 살인 및 인신매매죄 성립의 결정적 단서

부검을 통해 주요 장기(심장, 간, 신장, 폐 등)의 존재 여부와 함께 수술적 절개 흔적, 혈관 결찰 흔적 등 장기 적출 시 나타나는 특징적 소견이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 고문치사를 넘어 장기 매매 범죄와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된다.

• 장기 매매 범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45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국외 이송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 처벌된다.

나아가 장기 적출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이 입증되면, 살인죄(형법 제250조)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부검은 장기 적출 행위의 존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2. 장기 매매 의혹 해소 및 수사 방향 집중

반대로 부검 결과 장기 적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장기 매매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하여 유족과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수사는 고문에 의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 등 다른 범죄 혐의에 집중되며, 범죄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수단과 과정, 잔혹성 등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국과수 법의관 참여... 국제 공조 수사의 '신뢰' 확보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국외범죄인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부검은 국제 공조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검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향후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수사 및 범인 검거, 범죄인 인도 등 모든 후속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된다.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참여한 부검 결과는 형사 재판에서 높은 증명력을 가질 것이며, 형법 제3조(국외범)와 제6조(외국인의 국외범)에 따른 국내 형사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부검 결과만으로 모든 사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체 훼손 및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검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과 장기 매매 의혹 해소, 그리고 범인을 처벌할 법적 정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