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의결사항검색 결과입니다.

• "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서울의 한 S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무단 투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

  #SH2026. 04. 20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2023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연기를

  #무죄판결2026. 04. 06

  

• 아파트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 빼내 사적 연락…유죄 받고도 단지서 근무 중?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여전히 해당 단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IT/개인정보2026. 03. 31

  

• 단톡방서 '콩밥 먹을 여자' 조롱, 이름 없어도 처벌된다

  상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전(前) 회장을 향해 "볼짱 다 본 여자", "콩밥 먹을 것"이라며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들은 가

  #단톡방 명예훼손2026. 03. 10

  

• "여긴 내 땅" 주차장에 말뚝 박은 이웃... 참다못해 표지판 뜯어낸 반장님의 최후

  공동 주택 주차장은 늘 전쟁터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공용 주차장에 "여긴 내 자리"라며 떡하니 표지판을 박아둔다면 어떨까. 심지어 주차 차단기까지 설치하려

  #무죄2026. 02. 11

  

• 관리소장 비리 막았더니…'찍어내기 해임' 당한 부회장

  아파트 관리 비리에 맞선 부회장이 보복성 해임 위기에 처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현장투표소 미설치, 해임절차 기간 위반, 소명자료 차별 게시 등 명백한 절차적 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7

  

•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학생 불장난·래커칠…방화미수 등 법적 쟁점 부각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불을 피우고 래커로 낙서를 하는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가해자들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고소/소송절차2026. 01. 26

  

• "고양이 키우는 세대 사육금지" 오피스텔 공지,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입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공지가 떨어졌다. "고양이가 불을 낸 적이 있으니, 키우는 세대는 이사 가달라"는 것. 관리사무소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07

  

• "담배꽁초 하나 버렸을 뿐인데"… 6천만 원 잿더미, '손해배상 청구서'의 향방은?

  17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모두가 잠든 시각인 오전 1시 28분경 발생한 이 불은 입주민 A(40대) 씨에게 화상을

  #담배꽁초화재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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