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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막겠다" 집주인 통보, 세입자는 3주 뒤 거리로?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

  #금융/보험16시간 전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IT/개인정보2026. 04. 17

  

• 내가 찍은 유료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무단 유포 시 7년 징역'

  구독자에게만 유료로 공개하기로 약속했던 자신의 영상이 동의 없이 음란물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IT/개인정보2026. 04. 09

  

• 25년 장사했는데…'새 건물처럼 만들어놔!' 황당한 요구

  25년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장사해 온 상인에게 건물주가 "건물을 준공 당시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발단은 보

  #내용증명2026. 04. 07

  

• 계약 끝났는데 1년째 버티는 세입자, 월세 1100만원 받을 수 있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된 상가에 전 세입자가 버젓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11개월 치 월세 1100만

  #무단점유2026. 04. 06

  

• 9년 세입자에 '새집' 수리시킨 집주인, 돌연 "나가라"

  9년간 거주한 셋집에 불이 나 집주인의 요구대로 수리를 마쳤지만, 과도한 비용 청구는 물론 퇴거 통보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집주인

  #감가상각2026. 04. 02

  

•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면에서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2차저작물2026. 04. 02

  

• 당근마켓 나눔 킥보드 대신 20만원짜리 새 킥보드 '슬쩍'…연락 끊으면 끝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료 나눔을 하려다 고가의 새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중고 킥보드를 나눔하기로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강간살인에 시체오욕까지… 고시텔 잔혹범 무기징역 선고

  이 사건은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참혹한 강력 범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58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강간살인2026. 03. 27

  

• 세입자 ‘갱신 요구’ 후 집 사도 내 집 되나?

  전세 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먼저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부동산은 '이미 늦었다'고 하고, 인터넷에선 '괜찮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세입자의 말

  #계약갱신청구권2026.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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