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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폭행했는데…최근 3개월간 단 한 명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학교에 가던 12살 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남성. 그는 과거 두 차례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신상공개2022. 08. 31

  

• 100만원도 3분이면 끝…5000만원 빼돌린 그 직원의 비밀은 '유심칩'

  고객들의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빼돌린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기2022. 08. 19

  

• "재수 없어 죽었다" 말한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대법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의 막말을 한 의사. 이런 그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명예훼손 2022. 08. 19

  

• "나야 나" 외치던 '프로듀스 101 출신' 아이돌, 전 연인 흉기 협박

  "나랑 계속 만나" 한 남성이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2022. 08. 19

  

• 간판에 '법률사무소' 내건 노무사…법원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노동법률사무소 OO" 노무사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괜찮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그렇다'고 봤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재판장

  #노무사2022. 08. 19

  

• 입대 앞두고 종교 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2심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2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남성. 이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

  #병역법2022. 08. 19

  

• 둘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다…'5번' 정수근은 법정구속, '2번' 문준영은 벌금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정수근(45)과 문준영(33)이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스포츠 해설가인 정

  #도로교통법2022. 08. 19

  

• '디스크 파열' 정경심의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에서는 불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

  #입시비리2022. 08. 19

  

• 尹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국민 목소리 경청, 기본권 보호 힘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김기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발표

  #검찰총장2022. 08. 18

  

• "용돈 줄게, 간식 줄게" 어린 손녀의 친구 성 착취한 60대…1심 징역 18년

  어린 손녀의 친구를 수년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강제추행2022.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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