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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혼사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는데…두 번째 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는 전처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이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 후 전처로부터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당

  #군인연금2026. 04. 21

  

• '삼청교육대' 강제 동원 피해자, 4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법원 "5천만 원 지급하라"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과거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가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군 선임 가혹행위 신고했더니…되려 '조사하겠다'는 위협

  특전사에서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지휘관으로부터 오히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휘관은 '넌 피해자가 아

  #2차 가해2026. 04. 06

  

• 군 인권 문제 터질 때마다 소환되는 사건…여친 편지 조롱한 선임 향해 방아쇠 당긴 서울대생

  1962년 7월 8일, 육군 제15사단 연병장. M1 소총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직전, 최영오 일병(당시 25세)은 절규했다. 서울대 천문학과 4학년 재학 중 입

  #병역/군형법2026. 02. 03

  

• "200억 추징" 차은우, 탈세 의혹 직접 사과 "도피성 입대 아니다"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026년 1월 26일 오후

  #세금/행정/헌법2026. 01. 27

  

• '월급 75%' 삭감된 군인, '이중처벌' 호소…법조계 "다툴 여지 있다"

  월급이 75%나 깎였습니다…이건 이중 처벌 아닌가요? 한 직업군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보직해임에 이어 기소휴직 처분까지 받으며 월급이 4분의 1 토막 나

  #고소/소송절차2026. 01. 13

  

• 80명 피살된 '마두로 납치' 작전, 미 특수부대 습격의 전말과 국제법 위반 논란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습격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국가원수면제특권2026. 01. 05

  

• "죽어서도 입증 못한 지옥의 2년"... 성인방송 강요 남편, 왜 '강요죄' 빠졌나

  2023년 12월, 한 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 강제로 성인방송을 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끝내 세상을 등졌다. 유족은 남편 김모(39) 씨를

  #AVMOV2026. 01. 02

  

• AVMOV 자수해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는데, 예전 기록으로 다시 수사받게 될까요?

  A씨는 2024년 1월까지 AVMOV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 3만 원씩을 결제했다. 주로 BJ 영상을 받았지만, 스스로도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몇 개

  #AVMOV2025. 12. 29

  

• 훈련병 세븐틴 우지에게 "축가 섭외" 부탁한 상사...정말 문제 없을까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떨어진 육군 상사의 사적인 부탁. 부탁을 받은 훈련병은 다름 아닌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우지였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지는 결국

  #병역/군형법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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