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자수해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는데, 예전 기록으로 다시 수사받게 될까요?

A씨는 2024년 1월까지 AVMOV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 3만 원씩을 결제했다. 주로 BJ 영상을 받았지만, 스스로도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몇 개를 다운로드했던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A씨는 올해 8월,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 이 사실을 자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결제 이력과 다운로드 사실을 어렴풋이 진술했지만, 공식적인 자수서에는 8월의 행위만 특정됐다.

다행히 A씨의 저장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아무런 불법 영상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줄 알았던 A씨는 최근 AVMOV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이야기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과연 과거의 불기소 처분이 A씨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한 번의 불기소, 과거 모든 행위 덮어줄까?

법률 전문가는 A씨의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받은 불기소 처분의 효력은 그가 자수한 8월의 특정 행위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2024년 1월까지의 다운로드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범죄사실로 취급된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이전 행위는 별개의 범죄 사실로 보아 수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피의자로 특정될 확률은 높다고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사 기법과 관련해서도 강 변호사는 “새로운 혐의(다른 날짜의 다운로드)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포렌식 결과와는 별개로 다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수사는 이전과는 다른 내용에 집중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연락 오기 전 '자수' vs 연락 온 후 '자백'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지금이라도 다시 자수해야 하는지 여부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자수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과거 행적도 일부 언급했다. 하지만 이것이 법률상 감경 사유인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형법상 자수이며, 이는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다. 반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해 혐의를 시인하는 것은 단순 자백에 불과해 자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대현 변호사는 “지난번 조사 시 다른 과거 행위를 언급했어도 자수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수사가 시작된 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자수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기다리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 목표로…비밀 유지도 핵심 대응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금전 거래 기록이 명확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등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사건을 수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