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 피살된 '마두로 납치' 작전, 미 특수부대 습격의 전말과 국제법 위반 논란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습격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및 미국 압송이었다. 미군은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다주를 공습했으며, 특히 카라카스 공항 인근 저소득층 주거지인 카티아 라 마르의 아파트 건물까지 공습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경호팀 대부분이 현장에서 살해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8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군 사망자는 없었으며, 마두로를 보호하던 많은 쿠바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혀 다수의 외국 국적 경호 인력이 사살되었음을 시사했다.

카라카스의 혼란과 델시 로드리게스의 권한 승계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부 장관은 방송 연설을 통해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들이 냉혈하게 살해된 후 범죄가 자행됐다"며 미국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현재 카라카스 등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납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군 당국은 전역에 동원령을 내려 주권 보장에 나선 상태다.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권력 공백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자국 군대의 지지를 확보하며 실효적 지배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압송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베네수엘라의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권 침해인가 정당한 작전인가, 국제법적 칼날 위에 서다

이번 사안의 핵심 법적 쟁점은 타국 영토 내에서의 무력 사용 및 국가원수 체포의 적법성 여부다. UN 헌장 제2조 제4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자위권을 주장하려면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무력 공격'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먼저 공격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인섭 교수의 『신국제법강의』에 따르면, 해외 자국 기관에 대한 공격을 국가 전체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현직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외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누린다. 타국 영토에서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행위는 국가주권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인 거주 구역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국제인도법상 '민간인 보호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로 다뤄질 수 있는 중대한 대목이다.

실효적 지배력과 권한 승계의 적법성 판단

베네수엘라 내부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해 한국 법리는 '실효성'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에 따르면 외국법은 본국에서 실제 해석·적용되는 대로 따라야 하며, 정부의 적법성 여부는 해당 정부가 국토와 국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례(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결정)를 참고할 수 있다. 헌재는 권한대행자가 비상상황에서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델시 로드리게스 대행이 헌법상 승계 절차를 준수하고 군과 행정부의 지지를 유지하며 실효적 지배를 이어가느냐가 향후 국제적 승인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미군의 무력 사용에 대한 국가책임 및 배상 의무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나 ICC 등 국제 사법기구의 개입 여부가 이번 사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작전 근거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향후 입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