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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산 넘어 5억 털고 등산객 위장…꼬리 잡힌 '복면 절도범' 예상 처벌은?

  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경찰수사2026. 04. 20

  

• 카페 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 취하…업무상횡령죄 법적 쟁점은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앞니가 크다" 한마디에 학폭 가해자 된 초등생... 항소심서 뒤집힌 반전 판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평소 콤플렉스를 가진 6학년 선배에게 "앞니가 크다"고 말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이 한마디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제발 하지 마" 애원에도 폭행…전 국민 공분 산 '용인 학폭', 가해자들 형량 따져보니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는 가해자. 그리고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학생들. 최근 온라인을 강타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2. 09

  

• 조합원은 배달 알바, 조합장은 20억 펜트하우스…용인 ‘공사비 뒷돈’ 조합장 징역 5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결국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8

  

• 철창 속 곰 사육 199마리 방치 위기에 정부가 꺼낸 '마지막 카드'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하지만 역사적인 종식 선언을 불과 하루 앞둔 지금, 전국 11개 농가에는 여

  #기타2025. 12. 30

  

• "급발진이다" 외침 뒤에 숨긴 페달 오조작... 고령 운전자 사고, 법의 잣대는?

  평온하던 시장 골목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 지난 12일, 부천의 한 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상점으로 돌진해 70대

  #교통사고/도주2025. 12. 24

  

• ‘이혼 예정’ 부부의 상간 사건…법원 “혼인 유지 의사 없었다”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301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고소/소송절차2025. 10. 23

  

• 200억 전세사기 일당 구속 송치 수원·용인·화성 '무자본 갭투자' 수법의 민낯

  경기 남부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총 203억여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09

  

• "평생 성범죄자 낙인 찍히나" '용인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 어떤 처벌 받나

  경기도 용인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10대 고등학생 A군.

  #디지털 성범죄2025.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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