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성범죄자 낙인 찍히나" '용인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 어떤 처벌 받나

경기도 용인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10대 고등학생 A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소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연 A군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부른 결과

사건은 지난 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A군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20대 여성)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범행이나 촬영물 유포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군에게 적용될 법적 처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A군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 조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A군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이거나,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면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소년법'은 보호인가, 책임 부과인가

A군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A군에게는 징역형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이는 단순한 훈육 차원의 조치가 아니다.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 기록

만약 A군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의 삶에는 여러 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A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