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전세사기 일당 구속 송치 수원·용인·화성 '무자본 갭투자' 수법의 민낯

경기 남부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총 203억여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50대 B씨와 초과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모집을 도운 공인중개사들도 함께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수많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동원되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증보험 가입' 거짓말에 위조된 월세 계약서까지

A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수원 권선·팔달구, 용인 기흥구, 화성 진안동 일대의 빌라 14채를 매수했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였다. A씨는 아내 B씨 명의로 유령 임대 법인을 세운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거의 없이 건물들을 확보했다.

특히 심각한 기망 행위가 드러났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은행에는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이자 납부 능력을 과장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1억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속출했고, 이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공인중개사까지 연루된 조직적 범행

경찰은 A씨에게서 법정 한도를 넘어선 초과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모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들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히 임대인만의 사기 행각이 아닌, 중개업자가 가담한 조직적인 범행임을 시사한다.

공인중개사들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들이 임대인의 사기 행각에 공모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왔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죄를 넘어선 추가 법적 쟁점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 외에도 여러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A씨가 은행에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능력을 부풀린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 편취의 고의: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다수의 주택을 매수해 거액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통상보다 크게 증가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린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법정에서 무거운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피해자, 지금 당장 지원 특별법 확인해야

피해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 상담과 주거·금융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경매·공매 관련 서류, 집행권원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피해 회복의 첫 단추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경찰의 구속 송치 결정으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통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