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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없애준 내 마법의 엑셀, 퇴사할 때 지웠더니 업무방해?"

  8시간 걸리던 결산 업무를 30분으로 단축해 준 '마법의 엑셀'을 지우고 퇴사했다면, 이 직원은 범죄자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5년 차 중소기업 직

  #기업법무19분 전

  

•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IT/개인정보2026. 04. 21

  

•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2026. 04. 21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2026. 04. 21

  

• '1명이 2명 케어' 지시, 사망 책임은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낙상사고2026. 04. 20

  

• '마사지만 받았다' 공무원의 절규, 변호사들 조언은 왜 달랐나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공무원2026. 04. 20

  

•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기고 결혼한 아내… 사기 결혼일까?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가사 일반2026. 04. 20

  

• 닉네임에 '성기 도배' 공격…처벌의 핵심 열쇠는?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닉네임 모욕2026. 04. 17

  

• "배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알고보니 돈 노린 공갈 협박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공갈 협박2026. 04. 16

  

• 만남 없어도 '아청법' 유죄? 채팅 한 번에 발목 잡힐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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