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검색 결과입니다.

• "총 안 잡는 사회복무요원은 예외"…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앞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대전지법으로 되돌아갔다. '양심적 병역거부' 원점으로⋯징역 1년 6월 → 무죄 → 무죄 → 유죄 '여호와의

  #병역법2023. 03. 27

  

• [로드무비] 유럽이라는 운명

  혼외자를 차별하는 민법 조항에 위헌을 선언하면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누스베르거2023. 03. 24

  

• 입대 앞두고 종교 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2심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2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남성. 이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원에 따

  #병역법2022. 08. 19

  

• 군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 신자 돼 예비군 불참…벌금, 벌금, 벌금, 벌금, 무죄

  도 모두 파기했다. 2017년 말,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4년 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헌재 결정·대법원 판결 잇따르며 판도 뒤집혀 이 사건

  #여호와의증인2022. 03. 29

  

• 입영통지서 받은 뒤 종교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대법 "병역기피 무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당시엔 대법원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음에

  #병역법2022. 03. 28

  

• '여호와의 증인' 아닌데도 병역 거부 첫 무죄…대법원 "페미니즘, 비폭력 신념 확고"

  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인 만큼,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들과는 구별되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인적 신념2021. 06. 24

  

• 3일 동안 11건⋯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쏟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이 줄줄이 쏟아졌다.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12건의 판결이 있었다. 이중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건 단 1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2019. 11. 27

  

• '양심적 병역거부'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은 무죄⋯무슨 차이 있었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는 무죄가, 다른 한 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

  #양심적병역거부의 두 판결2019. 11. 01

  

• '뺑소니'로 조사받고 있는데 형사합의금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조영식 변호사 "전치 2주라도 합의금 200만원 요청했다면 상당히 양심적" A씨가 새벽녘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점멸 신호등에서 다른 차

  #뺑소니2018. 12. 11

  

• ‘뺑소니 자수범’인데 합의금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김태환 변호사 "뺑소니에 합의금 200만원 요구는 상당히 양심적..빨리 합의해야" 어느 날 새벽, A씨가 차를 몰고 집에 가다 점멸신호등에서 다른 차를 들이 받

  #도로교통법2018.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