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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거론

  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

  #건강보험18시간 전

  

•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

  #강제추행2026. 04. 09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방송인 이휘재가 4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캐나다 체류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2 예능 '불후

  #IT/개인정보2026. 03. 23

  

• "카톡만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 '접촉 없는' 범죄의 모든 것

  직접 만나거나 위협한 적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의자가 된 A씨. 법원의 임시 조치인 잠정조치도 없어 '괜찮겠지' 싶었지만, 변호사들은

  #IT/개인정보2026. 03. 13

  

• 연봉 1.5억 아빠, 양육비 얼마? 월 120만 원 vs 400만 원 '극과 극' 전망

  이혼을 앞둔 연봉 1.5억 원의 고소득 남성. 두 자녀의 양육비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이 월 12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변호사들

  #가사 일반2026. 03. 13

  

• '주 52시간' 격무에 병들었는데…퇴사 막는 투자금

  2년간 이어진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건강마저 상했지만, 회사에 묶인 투자금 때문에 퇴사조차 망설이는 한 근로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법적

  #계약일반/매매2026. 03. 05

  

• "만난 적은 없는데…" 야한 카톡만으로 상간 소송, 가능할까?

  "상대가 유부녀인 걸 알았지만, 만난 적은 없고 외설적인 대화만 몇 차례 나눴습니다." 만약 이 대화가 발각된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육체적 관계가 없었

  #가사 일반2026. 03. 05

  

• “팀장님께 보내려다 그만” 전 직원에 야동 쏜 경찰, 1심 ‘정직’ 뒤집힌 이유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베테랑 경찰관이 메신저 조작 실수로 음란 영상을 동료들에게 단체 발송했다가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심은 이를 성희롱으로

  #IT/개인정보2026. 02. 12

  

• "잠자리 좋아해?" 물은 신입 경찰, 성희롱일까? 법원 "징계 취소하라"

  개인 SNS에 제복 사진을 올려 호감을 얻은 여성과 연락하던 중 부적절한 성적 질문을 던진 신입 경찰관이 받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SNS활동2026. 02. 11

  

• 친구 강아지는 베란다 밖으로, 6개월 아기는 소주병으로...판사도 혀 내두른 기행

  여기, 한 사람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믿기 힘든 범죄 기록이 있다. 택시비를 안 내는 건 기본이고,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커피를 마신다. 심심하면 중국집에 짜장면

  #사기/공갈2026.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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