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만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 '접촉 없는' 범죄의 모든 것

직접 만나거나 위협한 적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 피의자가 된 A씨.

법원의 임시 조치인 잠정조치도 없어 '괜찮겠지' 싶었지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범죄'라고 경고했다.

다만,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확한 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만난 적도 없는데 스토킹범?"…메시지만으로 경찰 조사

최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 접촉, 미행, 기다림 등 물리적 행위는 일절 없이 오직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명백한 범죄"…'접촉' 없어도 '반복'과 '거부 의사'가 관건

변호사들은 A씨의 기대와 달리 '메시지만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은 법률이 정한 명백한 스토킹 행위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송승환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정도라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혐의 성립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문자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스토킹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물리적 접촉 여부가 아닌,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다.

'잠정조치 없음'의 의미는?…긍정적 신호, 그러나 맹신은 금물

A씨가 희망을 걸었던 '잠정조치 미발령'에 대해서는 다수 변호사들이 '긍정적 신호'라는 데 동의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크거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임시 보호 조치다.

민경남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이후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관 자체적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나 상대방에 대한 급박한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반증이므로 이는 향후 처분 결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혐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경고가 뒤따랐다.

조선규 변호사는 "따라서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수사기관이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도 "잠정조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심각성이 높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상대방이 굳이 잠정조치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양형'의 열쇠…"물리적 접촉 없다는 점, 처벌 수위 낮출 것"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변호사들은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승환 변호사는 "다만 양형상 주장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면 접근이나 물리적 접촉이 없다는 것은 분명 스토킹의 '정도'가 약한 것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했다.

류종민 변호사 또한 "집이나 직장 방문, 미행, 기다림 등 적극적인 접근 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단순 연락인지 스토킹 범죄인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의 경우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물리적 위협이 동반된 다른 스토킹 사건에 비해 낮은 수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