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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하루 전

  

•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소송/집행절차2026. 04. 21

  

• 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간판2026. 04. 20

  

• 믿었던 중개사의 한마디, 전세사기 ‘이중계약’ 덫이 됐다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스트리머 방송 녹화, '팬심'인가 '범죄'인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IT/개인정보2026. 04. 03

  

• 유무죄 가르는 진술서 작성, 증거능력 날리는 치명적 실수 5가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가축2026. 04. 02

  

• 4월부터 아이돌봄사에 국가자격 생긴다…달라지는 것들, 무엇일까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당당하게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던 운전자들,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

  #세금/행정/헌법2026. 04. 02

  

• 약손명가 점주 30명, 170억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이것' 입증이 승패 가른다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은 본사의 상습적인 ‘갑질’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대표이사 A씨를

  #노동/인사2026. 04. 02

  

• 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 전까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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