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가르는 진술서 작성, 증거능력 날리는 치명적 실수 5가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서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된다.

진술서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가 스스로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이다.

수사관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적는 "진술조서"와는 작성 주체가 다르며, 이 차이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진술서와 진술조서, 무엇이 다른가?

핵심 차이는 작성 주체다. 진술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고, 진술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쓴 서면이다.

형사소송법도 이 둘을 구분한다. 제312조가 수사기관 작성 조서를, 제313조가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각각 규율한다.

제312조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대해 조서와 동일한 요건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중 작성한 진술서는 조서 못지않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진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법정 양식은 없지만 필수 요소는 명확하다.

첫째, 인적사항이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형사사건이면 사건번호를 포함한다.

둘째,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을 알게 된 경위다.

셋째, 사건 내용의 기술이다.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되, 전해 들은 사실은 그 경위를 함께 밝혀야 한다.

넷째, 작성일자와 서명날인이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도 성명만큼은 자필로 쓰고,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이를 증거능력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결정되나?

작성 경위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의해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2020년 제312조 개정 이후 검사든 경찰이든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 원칙은 수사과정 진술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사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사건 전 메모, 자발적 기록 등)는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전문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진술서는 제출 자체로 증거 자격을 갖추되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재판부 심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가장 흔한 작성 실수 다섯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되는 치명적 실수를 정리한다.

첫째, 감정적 표현의 남용이다. "너무 억울하다", "분명 거짓말이다" 같은 주관적 서술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둘째, 추측성 진술이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는 증거 가치를 크게 손상시킨다.

셋째, 서명 또는 날인 누락이다. 이것만으로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넷째, 개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의 과다 기재다. 법원실무제요는 증인진술서에 개인적 의견을 적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전 진술과의 모순이다. 구두 진술과 서면 진술서의 내용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는다.

변호사의 도움은 언제 필요한가?

단순 목격 사실을 기록하는 증인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에서의 진술서는 다르다. 혐의 부인 시 반박 논리 구성, 혐의 인정 시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 배치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의 형태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법리 구성부터 증거 첨부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든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위증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진술서 작성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진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문서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