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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자전거 500m 탔을 뿐인데…'절도 전과' 기록될까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잠깐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은 엇갈린다. 피해자 합의가 최

  #기소유예2026. 04. 07

  

• "5억 사기당했는데, 돈은 가족 계좌에"…숨긴 돈 받아낼 묘수

  5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하고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돈은 모두 가족 계좌로 빼돌려진 절망적인 상황. 동종 전과까지 있는 피의자가 “돈 없으니 배 째라”는

  #가압류2026. 04. 03

  

• 집주인이 박살 낸 수천만원 유품, 영수증 없으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짐을 빼내다가 수천만 원짜리 유품부터 아이의 레고까지 망가뜨렸다. 황망한 세입자는 영수증이 없는 오래된 물건들의 가치를 어떻

  #기물파손2026. 03. 27

  

• 남의 아이폰 주머니에 쏙 넣고 나왔는데…법원 "절도죄 아니다" 무죄

  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쓱 넣고 안경점을 나선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5년 6월 7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아이폰 절도2026. 03. 27

  

• 내 땅 위 이웃 창고, '보복' 무서워 14년째 속앓이

  2010년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버젓이 들어선 이웃의 창고. 하지만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가 해코지당할까 두려워 14년간 말 한마디 못 꺼냈다. 20년간 점유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계약은 유효, 보증금은 위험"…신탁부동산의 두 얼굴

  임대인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신탁사 소유? 계약 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신탁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24

  

• "내가 애 키울게, 양육비는 네가 내" 남편의 황당 이혼 조건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고, 아이는 자신이 키우면서 양육비는 오히려 아내가 내라는 황당한 이혼 조건을 통보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

  #가사 일반2026. 03. 19

  

•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조건만남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청법 위반으로 중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가 나이를 속

  #미성년자성매매2026. 03. 19

  

• 분리수거장 스피커, '횡재'와 '절도' 그 아슬아슬한 경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쓸 만한 스피커를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까 걱정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유자가 버릴 의사가 명백하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 전세금 못 받으면 3.9억 날릴 판, 구제 방법은?

  전세 만기가 코앞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억 원의 매매 계약금을 날릴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3억 45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가압류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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