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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후 통매음 피소…겁나서 앱 삭제했다면?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대화에서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경찰조사2026. 03. 10

  

• 동성 부부 임신 인터뷰에 "드럽다" 댓글… 벌금 참교육 받았다

  영 판사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동성 부부2025. 09. 02

  

• “반바지 입고 강아지 쓰다듬었다가 ‘공연음란죄’ 몰려”…동탄 경찰 또 ‘수사 논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동탄경찰서2024. 07. 08

  

• 손녀뻘 피해자 상대로 약 8년간 성범죄⋯재판에서는 "먼저 유혹했다" 파렴치 주장

  태에 있던 B양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 등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B양의 평소 복장과 행실이 불순했다

  #성범죄2021. 10. 23

  

• 똑같이 '손' 잡았는데⋯법원은 2019년엔 '무죄', 2021년엔 '유죄'로 봤다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아끈 사건에서 "추행이 아니다"라고 본 것. '손목'은 성적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2021. 10. 07

  

• "몸캠" "딥페이크" 항공대 남학생들 카톡 대화, 성희롱 맞지만 성희롱으로 처벌 불가

  ,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제외하고 처벌을 규정한 조항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내용으로 카톡 대화를 나눴으니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

  #단톡방성희롱2021. 09. 01

  

• 과제에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대화 함께 제출한 학생, 적용될 혐의를 분석해봤다

  대화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했다. 주로 성매매 방식과 성매매 여성을 언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대화가 실제로 자신의 제자가 나눈 대화인

  #여교사 성희롱2021. 03. 25

  

•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증거 남기고 싶은데 몰래 촬영해도 될까?

  사람을 몰래 촬영해도 될까요? 저도 남자고, 그 사람도 남자니까 상관없겠죠?" 성적수치심 유발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 변호사들은 A씨처럼 폭언과 폭행

  #증거수집용 몰카촬영2021. 02. 16

  

• "여자끼린데 뭐 어때?" 법적으로 '성적수치심'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전송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며

  #게임 성희롱2020. 12. 21

  

•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찍은 남성 무죄⋯재판부 "청바지와 다를 것 없다"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근거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유발 여부 아울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레깅스여성촬영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