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후 통매음 피소…겁나서 앱 삭제했다면?

"너무 겁이나 어플 회원탈퇴까지 한 상태입니다..." 랜덤채팅 앱을 사용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남성의 절박한 호소다. 경찰의 공식 연락도 오기 전, 정보공개청구로 피소 사실부터 확인한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앱을 스스로 삭제해 버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섣부른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뿐 아니라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너무 겁이 나서..." 경찰 연락도 전에 앱부터 지웠다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문자였다. 2025년 11월, 랜덤채팅 앱 '썸톡'을 이용했던 A씨는 'kait통신이용자정보 통지관리센터'로부터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불길한 마음에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본 A씨는 자신이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아직 경찰의 공식 출석 요구도 없었지만,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법률 상담 게시판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해결방법이나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아야할지.. 아직 경찰서에서는 연락은 없었구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은 현재 열람상태입니다..."라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이어 "너무 겁이나 어플 회원탈퇴까지 한 상태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라며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앱을 탈퇴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문가들 "앱 탈퇴, 방어권 포기하는 최악의 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앱 탈퇴 행위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앱 탈퇴는 현재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계정 정보와 대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앱 운영사에 기록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핵심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되, 불필요한 자료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앱을 탈퇴하면 이러한 핵심 증거가 유실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무혐의 vs 기소유예…'초동 대응'이 성패 가른다

통매음 사건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적메세지나 성기사진 등을 전송받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용인하여 썸톡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글쓴이에게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메세지를 전송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처분을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라며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대화에서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홧김에 충동적으로 패드립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화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라면서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 합의 시도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 조사, 이것만은 기억해야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이자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다. 변호사들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특히 이러한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대부분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만이라도 꼭 변호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변호사 동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사에 임할 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