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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에서 촬영 중인 폰 발견…몰카범 몰린 식당 직원, '이것'으로 누명 벗었다

  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유랑 판사)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디지털 성범죄2026. 03. 25

  

•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한 전과 3범의 황당 변명 "쪼그려 앉은 건 만지라는 신호"

  보이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2026. 03. 18

  

• 독거노인 생일잔치 공짜로 열어줬다가 벌금 200만원…선행인 줄 알았더니

  "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 "무료 행사도 영업의 일환"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

  #음식점 노래2026. 03. 16

  

• "흥민 오빠 죄송, 신상 털릴까 두려워" 임신 협박 20대의 눈물, 감형 사유 안 된다

  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실제 감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혐의로

  #손흥민2026. 03. 11

  

• '내란 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법적으로 65세는 고령에 해당할까?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수사/체포/구속2026. 02. 19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10년 만에 사직... 퇴직 후 영리 활동에 제약 있을까

  상을 제작하고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그 이용 권한이 기업에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0744 판결). 따라서 김 주무관이 퇴직 후에도 '충

  #기업법무2026. 02. 13

  

• "교재 PDF 구합니다" 글 올렸다가 '법적 경고'...처벌될까?

  작물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서울중앙지법 2017고정566), 오픈채팅방에서 문제집 PDF 파일을 판매한 행위

  #PDF2026. 02. 12

  

•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마약... 경찰 조사 받던 중에도 마약에 손댔다

  .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던 그녀가 이번엔 마약 사범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마약2026. 02. 10

  

• "그림은 김 여사에게 안 갔다" 김상민 '공천 청탁' 무죄 반전… 불법 정치자금은 유죄

  무죄가 선고된 반면, 사업가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

  #공천청탁2026. 02. 10

  

• 박근혜 대구 사저에 ‘가압류’ 빨간딱지... 가세연 10억 채권 갈등

  와준 돈 10억 갚아라" 사저 매입 당시 얽힌 채무 관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2026.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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