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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비록 계약서 일부 조항에 '방송'이라는 표현이 쓰였더라도, 계

  #2차저작물2026. 04. 02

  

• 내 매출 10%가 본사 주머니로?…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소송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는 추세다. 앞선 서울고법 판례는 "물품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주들이 차액가맹

  #계약일반/매매2026. 04. 02

  

• 80대 노모 삼킨 김포공항역 승강장 틈…전치 3주에 철심까지, 공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법 2004나80337). 또한 "승강장을 관리하는 측은 승객이 추락하지

  #발빠짐2026. 03. 19

  

• 생후 42일 아들 살해·시신 유기한 친부, 검찰 구형 15년…법원은 더 높일까

  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A씨의 사체유기 행위는 치명적인 불리한 정상이다. 서울고법 2021노2189 판결에서도 범행 직후의 사체유기 행위는 양형에 있어 매

  #고소/소송절차2026. 03. 04

  

•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썼는데 징역 23년" 한덕수의 선택, 정말 최악의 수였을까

  2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최악의 결과일 것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2심이 주목받는 이유다.

  #수사/체포/구속2026. 01. 27

  

• 교통사고상담이 필수인 이유… 2026년부턴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

  원은 사고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기존 합의를 무효로 보기도 하지만(서울고법 83나2858 판결), 이를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또

  #교통사고2026. 01. 06

  

• ‘직위 상실’ 위기 신경호 교육감의 승부수, “핵심 증거부터 위법” 무죄 뒤집기 총력전

  증거의 절차적 결함을 파고들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강력한 법리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교육자치법 위반

  #고소/소송절차2025. 12. 24

  

• 강간 안 되면 강제추행? '마지못한 성관계'의 법적 딜레마

  계 사실 자체를 떼어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실제 한 판례(서울고법 2016노188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강간죄2025. 12. 08

  

• 이철규 의원 아들, 합성 대마 투약 실형→집행유예... "유통 안 해 위험성 전파 없어"

  즉각 항소했다. '단순 투약'에 방점, 유통 위험성 차단이 감형의 열쇠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 학생 인건비 4억원 656차례 가로챈 국립대 교수, 결국 '강단 퇴출'

  한 해임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소/소송절차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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