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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IT/개인정보15시간 전

  

•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가사 일반15시간 전

  

•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21시간 전

  

•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저작인접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래퍼 빅나티(서동현)가 전 소속사 대표 스윙스를 겨냥해 뱉은 날 선

  #마스터권2026. 04. 20

  

•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헷갈린 대습상속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가사 일반2026. 04. 17

  

• 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분할연금2026. 04. 17

  

• 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대출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7

  

• "내 아들이 아니라고?" 3년간 키운 아들, 친자검사 '불일치' 충격

  3년간 친아들로 믿고 키운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아 충격에 빠진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유전자 변

  #가사 일반2026. 04. 16

  

• 현관문 침 뱉기에 자전거 훼손까지…윗집 보복, CCTV 없으면 속수무책일까

  윗집과의 갈등 끝에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이 시작됐다. 윗집 사람들은 A씨의 현관문 앞에서 보란 듯이 손가락 욕을 하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

  #기타 재산범죄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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