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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대법서 '살인 무죄'…징역 3년 확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검사와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하며 원심 확정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살인

  #감형2026. 04. 15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법적 효과는?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만을 심리하며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권경애 '3회 연속 노쇼' 패소 학폭 재판, 부활길 열리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대법원 상고 기간마저 놓치게 했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재

  #변호사노쇼2026. 03. 26

  

•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가족이라 봐준" 1심, "가족이라 더 나빠" 뒤집혀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

  #기타 재산범죄2026. 02. 26

  

• "발언 10초" 막말 판사 실태…방어권 침해 시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법

  당 내용이 재판 기록(조서)에 남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항소나 상고 시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관의 행위가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상고이유서'에 2심 내용 그대로 복붙했다면?…100% 지는 게임이다

  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상고심 인용률(파기율)은 민사 3.7%, 형사 2.1% 수준에 불과하다. 100

  #고소/소송절차2026. 01. 27

  

• "항소심판결문 기다리다 상고권 날렸다"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대법원 못 간다

  시기를 '7일의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항소심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

  #7일골든타임2026. 01. 12

  

•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 냈다간 큰일…김 사장이 각하 통보받은 이유

  을 두드리는 것. 변호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마지막 기회는 사라진다”고 신신당부했

  #고소/소송절차2025. 12. 22

  

• 오영수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포옹도 강제추행" vs "강도 차이 불명확", 대법 판단은

  적 의심' 원칙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7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상고심에서는 2심의

  #고소/소송절차2025. 11. 18

  

•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1심 집행유예 판결 뒤집혀

  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대법원의 심리 물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무죄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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