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1심 집행유예 판결 뒤집혀

2025. 11. 11 17:47 작성

yj.jo@lawtalknews.co.kr

"기억 왜곡 가능성·피고인 이익 원칙 적용"

배우 오영수씨 / 연합뉴스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파기자판으로, 항소심 법원이 사건의 증거를 다르게 평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잡한 관계, 선명한 사실관계: 2017년 사건의 쟁점은?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오영수 씨와 피해자 A 씨 간에 벌어진 2017년 여름의 사건이다.

사실관계

피고인: 배우 오영수 씨 (당시 70대 후반, 81세).

피해자: 여성 A 씨.

관계: 연극 공연 관련 친분이 있던 동료 관계.

사건: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죄).

항소심 판결: 무죄 선고 (1심 파기).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원칙'과 '피고인 이익의 원칙'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을 받고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며, 오씨가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했을 가능성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적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동일한 증거를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오영수 씨는 현재 무죄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대법원의 심리

물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지(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등을 심리하게 된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심에서 최종 기각되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무죄 확정 후 오영수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만약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오영수 씨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복잡한 형사 사법 절차를 경험한 무고한 피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구제책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기록된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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