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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결혼'이 낳은 비극…남편의 절규, 처벌 가능할까

  학교에 인사 목적으로만 제출한 '비밀 결혼'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임신 중이던 아내가 유산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혼인 사실 유포만으로 명예훼손죄는

  #IT/개인정보2026. 03. 30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방송인 이휘재가 4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캐나다 체류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2 예능 '불후

  #IT/개인정보2026. 03. 23

  

• "미성년자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처벌 여부와 법적 쟁점 총정리

  호기심에 음란물(속칭 '야동')을 검색하고 시청하는 미성년자들이 늘면서,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이들이 미

  #감독의무2026. 03. 23

  

• '젠틀몬스터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유죄냐 무죄냐…재판 가를 2가지 시나리오

  타인의 신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안경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지식재산처 기술디자

  #블루엘리펀트2026. 03. 18

  

• 면접 때 알게 된 번호로 사적 전화 건 소방서 면접관… 대법원 "처벌 못 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전화를 건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IT/개인정보2026. 03. 18

  

•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직장까지 찾아와 항의… 선 넘은 보복, 대응법은?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출퇴근길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보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가 곤욕을 치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신고 며칠 뒤, 옆 회사 이사가

  #IT/개인정보2026. 03. 11

  

• 전화번호유포처벌, 고소장에 남의 번호 썼다가 징역형?

  직장 동료나 이웃과 갈등이 생겨 고소할 때, 업무상 알게 된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적어도 될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

  #IT/개인정보2026. 03. 11

  

• ‘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2차가해2026. 03. 10

  

• "내 검색기록 부모님이 본다고?" 인스타 자해 알림, 국내법 충돌 쟁점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곧바로 부모에게 알림이 가는 시대가 열린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0대 청소년이 짧은 시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폭행 피해자, 엄벌탄원서 언제 낼까? 변호사들 “빠를수록 좋다”

  폭행 사건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피해자.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엄벌탄원서’ 제출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폭행

  #검찰송치202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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