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처벌 여부와 법적 쟁점 총정리

호기심에 음란물(속칭 '야동')을 검색하고 시청하는 미성년자들이 늘면서,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이들이 미성년자의 음란물 시청이 불법일 것이라 막연히 추측하지만, 법의 잣대는 예상과 다른 곳을 향한다.

미성년자의 음란물 시청을 둘러싼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단순 시청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까지, 미성년자의 음란물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했다.

미성년자의 '야동' 시청, 그 자체는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성인용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성년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법의 초점은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등).

즉, 법은 음란물을 시청한 미성년자가 아닌, 그것을 제공하고 유통한 성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다.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법적 책임의 화살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유통·제공한 성인에게 향한다.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사람,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자녀가 음란물을 봤다고 해서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법상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만약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가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93다22357 판결).

가령, 자녀가 음란물 시청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모방하여 다른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면,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미성년자가 시청했더라도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물론 시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성인처럼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64 판결).

이는 아청물 범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아이'를 지칭하는 법적 용어와 연령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본다(민법 제4조).

반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중,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9조).

이처럼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므로,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법의 경고는 명확하다.

미성년자의 단순 음란물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킨 성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아청물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시청자에게도 엄중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탓하기에 앞서, 유해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방치한 어른들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