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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 실형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한장헌 변호사

  #IT/개인정보15시간 전

  

• 경찰 말만 믿었는데…‘고소인’ 아닌 ‘피해자’ 된 폭행 피해자들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었다. 결국 한 달 뒤, 갑, 을, 병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가해자만 검찰에 송치됐지만, 고소인 명단에는 추가 피해자 ‘정’의 이름

  #고소/소송절차20시간 전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A씨가 제기한 상대방의 모욕죄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욕 한 번은 죄 안 돼?"…법조계가 지적한 경찰의

  #명예훼손/모욕 일반하루 전

  

• 닉네임에 '성기 도배' 공격…처벌의 핵심 열쇠는?

  대한 신고, 고소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웬만한 사건은 경찰이 불입건, 불송치 종결하고 있다"며, "따라서 상대방을 반드시 기소, 처벌하고자 한다면 변호

  #닉네임 모욕2026. 04. 17

  

• "가만 안 둔다" 협박에 PTSD…'분노표현'이라던 경찰 판단 뒤집힐까

  "네가 신고하다니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 단순 분노 표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라는 '결정적 증

  #PTSD2026. 04. 16

  

• 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A씨의 부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불기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다쳤음에도 형

  #교통사고/도주2026. 04. 16

  

•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메시지 보냈을 뿐인데…'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다시 보라'…보완수사, 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담당 수사관조차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내 카톡, 다이어리가 인터넷에" 동업자의 배신, 법은 왜 외면했나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었다. 법의 높은 벽…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한 까닭은? 사

  #IT/개인정보2026. 04. 09

  

• '남자도 질내사정 당하나?' 게임 성희롱, 무죄 나올 수도 있다?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불송치, 불기소 처분도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합의금 요구하다 '공갈

  #게임 성희롱2026. 04. 09

  

• "성노동자 돼보라" 댓글, 정당한 비판인가 모욕인가

  에,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저해할 만한 경멸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불송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 역시 사회적

  #고소/소송절차2026.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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