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질내사정 당하나?' 게임 성희롱, 무죄 나올 수도 있다?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공갈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어머니 돌아가셨구나?"…게임 채팅창에 쏟아진 성희롱과 패드립

사건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벌어졌다. 게임 중 벌어진 가벼운 시비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성별을 물었다.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라고 밝히자, 상대방은 돌연 "남자도 생리하나?", "남잔데 질내사정 당할 수 있나?"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걍 개병신 같은데 아!! 알았다.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구나??"라며 고인이 된 어머니를 조롱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는 성적 발언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성적 목적'이냐 '단순 분노'냐…대법원 판례에 엇갈린 전망

피해자의 고소에도 법적 처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발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라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다소 신중하다. 홍대범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갑과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성범죄로 다스릴 수준의 음란 행위가 아닌, 저속한 성적 농담을 섞은 모욕'으로 본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불송치, 불기소 처분도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합의금 요구하다 '공갈죄' 역풍 맞을 수도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와 별개로 합의금 협상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 실무상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50만~300만 원 선)이 현실적인 결과로 예상되며"라고 전망했다.

민사상 위자료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패드립·성적 모욕이 결합된 경우 위자료는 통상 50만~300만 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 시도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합의금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고소 취하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진규 변호사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금액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말실수가 생기면 역고소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합의하려면? "수사관 통해 가능"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관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관을 통해 비밀번호가 걸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전에 수사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순간의 감정싸움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진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