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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유부녀와 19금 채팅, 상간남 소송 당할까?" 녹화까지 한 남성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IT/개인정보2026. 04. 16

  

• "녹화는 죄가 아니다?" 그 믿음의 배신, 유포 즉시 '7년 징역'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 자백한 촉법소년, 휴대폰 강제수사 피할 수 있나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디지털 성범죄2026. 04. 10

  

• 공무원 아내 둔 곽튜브, 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혜택…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상당

  유명 유튜버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그의 공무원 아내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공무원아내2026. 04. 09

  

• 노래방 키스 후 2천만원 요구…수상한 ‘고소 전 합의’의 덫

  어플로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법률사무소 법무과장’이라고 밝힌 그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강제추행2026. 04. 09

  

• 17세와 동의 하에 영상 촬영, 돌아온 건 '5년 징역' 경고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0세 남성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동의촬영2026. 04. 07

  

• '내 영상' 믿고 샀는데… 판매자 잠적, 저도 처벌받나요?

  이는 명백한 '불법촬영물'이다. 이 경우 영상을 구매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호기심에 ‘아청물’ 검색, 이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청물’을 검색했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

  #단순 검색2026. 04. 06

  

• 래퍼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스스로 털어놨다" 호소, 형량 깎을 수 있을까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털어놓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던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으면서, 그의

  #권민식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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