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아청물’ 검색, 이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청물’을 검색했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다운로드 안 했다"…호기심이 부른 공포의 밤

“아청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합법적으로 등록된 웹하드 사이트에서 잠깐 아청 관련해서 검색해 보았는데, 검색 후 절대로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정도 있다가 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시청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나왔는데 검색해 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걱정됩니다.”

최근 한 법률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실제 질문이다. 이처럼 단순 검색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 한목소리 “검색만으론 처벌 구성요건 안돼”

법률 전문가들은 상담자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청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검색만 했고,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시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지나 시청으로 간주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아청법상 처벌되는 행위는 소지, 시청, 전시, 배포 등의 적극적 행위이며, 단순 검색만으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처벌의 전제 조건인 범죄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법원도 ‘엄격 해석’…죄형법정주의의 벽

법원의 판례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핵심은 ‘소지’ 또는 ‘시청’이라는 명확한 행위다.

2022년 제주지방법원은 한 판결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바,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설령 시청했더라도,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는 등의 ‘소지’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물며 시청이나 다운로드 없이 검색만 한 경우는 더욱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적 무죄’가 ‘면죄부’는 아니다…전문가들의 경고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검색 후 파일을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하지 않았고, 즉시 사이트를 떠났다면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색 행위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해당 콘텐츠에 접속하거나 검색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이주한 변호사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라도 아청물 관련 컨텐츠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실수로 관련 검색을 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