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검색 결과입니다.

• 내장 10cm 구멍 뚫어놓고 "장난이었다"⋯'항문 에어건' 사장의 최악의 자충수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출신 5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던 중, 사업주 B씨가 다

  #에어건5시간 전

  

• 공군사관학교서 식고문·폭언·협박…"관행이었다"는 변명, 법정선 안 통한다

  국가를 수호할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서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는 폭언과 함께 억지로 빵과 음료를 먹이는 '식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국가인권위원회5시간 전

  

•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나나7시간 전

  

•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3명 사상, 기사엔 살인죄…격분한 동료 조합원엔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의 CU 물류센터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체배송을 하던 비조합원 40대 A씨의 화물차가 조합원

  #교통사고/도주8시간 전

  

• 10살 의붓딸에 정체 숨기고 테이프 칭칭…'장난' 주장한 계부의 최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긴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

  #계부8시간 전

  

•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가사 일반2026. 04. 21

  

• 경찰 말만 믿었는데…‘고소인’ 아닌 ‘피해자’ 된 폭행 피해자들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1

  

• 경의중앙선 전동차서 소화기 분사한 20대 여성…재물손괴 혐의 입원 조치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경의중앙선2026. 04. 20

  

• "로판 클리셰 겹쳐도 저작권 침해 아냐"⋯법원, 웹소설 작가 간 소송 기각

  로맨스 판타지(로판) 웹소설의 흔한 설정인 '형사취수제'와 '부활' 모티프 등이 유사하더라도, 이를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