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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노 아빠 '신상 공개' 후 7년 만 연락... 명예훼손 vs 공익 법정 공방 예고

  자녀와 양육자에게 연락마저 차단했으며, 심지어 양육비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북한 평양'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고 구 씨는 전했다. 이러한 '최후의 방법'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03

  

• "국회의원 보좌관=북한 간첩" 글 올린 네티즌,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북한 간첩'으로 지목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피해

  #간첩2025. 10. 30

  

• "아내가 간첩이라 죽였다" 남편의 거짓말, 국가가 진실로 만들었다

  가포르로 달아났다. 김연준 변호사(로엘 법무법인)에 따르면, 그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에 잇따라 망명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주

  #간첩2025. 09. 26

  

• "담임 선생님 혼수상태 빠지게 해주세요"…출석정지 5일은 정당했다

  로운 우리반의 빌런 B"라는 글을 게시했다. 기말고사 성적이 정정되자 이번에는 북한 아나운서 사진에 교사 얼굴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며 조롱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2025. 09. 10

  

• 법은 살아있는데 왜 집행은 멈췄나…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

  한 범죄 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희생시킨 북한 공작원 김현희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형2025. 08. 26

  

• 북한 남편과 몰래 이혼 절차 밟던 탈북여성, 과거 숨겼다가 이혼 위기 맞았다

  북민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아내가 북한에서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재혼했다는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

  #가사 일반2025. 08. 11

  

• 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 올린 50대…법원 "또 범행, 죄책 무겁다"

  과거 북한 찬양 글을 올려 법원에서 한 차례 선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올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공간일

  #국가보안법2025. 08. 09

  

• 특검, 윤석열 조사 생략하고 기소 직행…유죄 자신하는 배경은

  , 직권남용 등 혐의에 국한된 것으로, 특검의 칼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북한 무인기 남파와 관련된 '외환죄' 혐의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윤석열2025. 07. 21

  

• "북한 방사능 괴담에 생계 막혔다"…강화도 어민들, 유튜버 고소

  한 유튜버의 '북한 핵폐수' 주장 영상에 격분한 강화도 어민들이 "생계가 끊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고소/소송절차2025. 07. 13

  

• 사형된 지 53년 만의 무죄, 국가는 故 오경무씨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쓴 지 58년 만에 고(故) 오경무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복형에게 속아 잠시 북한 땅을 밟았다는 이유로 사형수가 되어버린 한 청년의 비극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간첩2025.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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